회사이익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🚀1부 : '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'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🍀 🌟 1) 법안 개정의 배경과 추진 과정📌 이 법안은 2024년 5월 27일 '경제개혁연대'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어!2024년 6월 25일, 8개 경제단체가 강력 반대하면서 공동건의서를 제출했어! 😮2025년 2월 24일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!2025년 2월 26일,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! 🏛️2025년 3월 13일,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으로 확정됐어! 🎉💡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지만, 결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칠 법안이 되어버렸어! 😲🌟 2) 기존 상법과 개정안의 차이점 ✨✅ 기존 상법:이사의 충실 의무는 **'회사'**에 대한 것이었어! 🏢즉, 이사는 회사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 일해야 했어.✅ 개정 .. 이전 1 다음
